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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라이프델라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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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절차가 엄청 간단하다..고 할 순 없어도, 요즘 같이 돈 한 푼이 중요할 때는 이런 정부 지원금 제도 잘 알아가셔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현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에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이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가족 돌봄 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휴가 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는 3월 말에 났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날짜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처음 개시되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는 동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근로자 16만6000명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고 신청자들에게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자, 추경에 예산(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2.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3.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4. 친족사업/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남녀 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특히 자영업자나 1인 법인 대표 등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거나 무직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다만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경우 1,2,3은 별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산 작성)

 

지급 절차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작성→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집니다.

 

신청 기간

22년 3월 21일~ 12월 16일까지

 

 

신청서

이곳에 들어가시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지원 자격이나 신청서류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혹은 1350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데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함은 물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서류위조·변조 역시 부정수급에 속하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 특히 서류위조·변조는 형법에 따라 5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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