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차이비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안정적으로 시행중이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2023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습니다. 한창 취직시장에서 커리어를 밟아가는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일텐데요, 뒤에 한 단어를 붙여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개편될 예정이나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15세~34세)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적립한 2280만원의 금액까지 합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실제로 내채공을 받기위해 한 직장에서 최대한 버티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자산형성과 더불어 중소기업 청년인재 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을 받았을 정도로 청년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것은 5년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입니다.

 

 

 202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플러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뭔가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지지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니 꽤나 실망스럽습니다. 

 

구 분	<2022년 기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2023년 신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기간	2018.06 ~ 2022. 12 (마감)	2023.01 ~ 2025.12
자격요건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근무기간: 6개월이상 근무한 자 -나이: 만34세이하 -소득: 제한없음	-대상기업: 50인 미만 제조·건설업분야 중소기업 -근무기간: 6개월이상 근무한 자 -나이: 만34세이하 -소득: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만기	5년형	3년형
적립구조	3,000만원+α -개인 12만원×60개월=720만원 -기업 20만원×60개월=1,200만원 -정부 18만원×60개월=1,080만원	1,800만원+α -개인 12만원×36개월=432만원 -기업 20만원×36개월=720만원 -정부 18만원×36개월=648만원
정부예산	2,749억원	164억원
지원규모	연 4만명	연 1만명

 

무엇보다 대상기업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만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수 있는 것은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것 정도고 정부예산이나 지원규모 또한 그만큼 크게 줄어들었는데 대체 무엇을 보고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줄어들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요.

 

예산 규모가 기존의 17분의 1로 크게 떨어졌는데, 이정도면 내채공 마이너스가 아닐까요.

 

 

 기존 내채공 법제화?

정부는 위와 같이 개편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2023년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금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는 기존 내채공의 성과를 강조하며, 대폭 축소된 신규사업을 비판했는데 이 발의안에는 내일채움공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벌써 11월이 지나가고 있고 정부에서 새로운 개편안을 확정해버린 듯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중간에 다시 개편이 되면 모를까 2023년은 아마 정부 계획대로 '내채공 플러스' 내용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23 최저임금 정보 (+2022년 최저임금 비교)

비밀번호 매번 잊는다면? Bitwarden (비트워든) 추천

 

프로폴리스 효능 5가지와 주의점, 브라질 그린프로폴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