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바로 4월 1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상에 영향이 갈 만한 소식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당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회용품 금지 개정
이번 3월 22일에 발표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 지침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컵, 그릇, 각종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2022년 1월, 시행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일회용품 금지라고 해서 모든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규제는, 매장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한정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에 사용되는 일회용 컵 사용은 허가됩니다.
만약 매장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올해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커피를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종이 빨대가 불편한점이 있긴 한데,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는 걸 보니 빨리 종이 빨대를 포함한 친환경 제품이 개발되어 대중적으로 사용되어야겠네요.
사실 일회용품 금지가 갑자기 생긴 규제는 아닌데요, 환경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되었다가 코로나 전염병이 터지면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정도 전염병이 정리되고, 일회용품 사용량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폐기물이 과하게 늘었기 때문에 약 2년 만에 다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고요.
자영업자들, 근심커져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코로나19 시기 이미 큰 고생을 치른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닥친 장애물에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위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면서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손님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관리에 투입될 추가 인력을 들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3세)씨는 “테이크아웃하겠다며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간 후 그대로 매장에 착석하는 손님들도 있다”며 손님들과의 마찰을 우려했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서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일회용품을 대체할 새로운 식기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현 상황에서 업주들에게는 부담인데요, 특히 1인 영업장 등 소규모 카페, 음식점에서는 그때그때 설거지할 인력이 따로 없어 이를 위한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이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의 타깃이 될 경우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한 만큼 대안 찾기에 다급한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적발이 되면 자영업자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하니 심적 부담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한편 6월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을 추가로 결제했다가 컵을 반환하면 결제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한 손님들은 3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하고, 이 컵을 적용 매장에 반납할 경우 그 300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사실 불가피한 것이 되었으며, 이제 환경문제는 저 멀리 북극에 사는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규제와 함께 빠른 친환경 스탠스로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였는데요, 다만 모든 분담이 자영업자들에게 과하게 얹어지는 듯하여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네요.
개인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또 텀블러나 개인용 다회용기를 더 장려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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