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나쳤다가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는 모습을 보고 뜻을 검색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검수완박의 뜻과 배경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검수완박 뜻
우선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려드리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완전히 다 빼앗는단 말인가, 의구심이 드실 텐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20대 대선이 종료되고 레임덕이 한창인 이 시기에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검찰청은 해제되고, 공소청(국가기소청)이 신설되어 기소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검수완박 배경
가장 먼저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의 검찰청 대신 공소권만 있는 공소청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3단계 구조에서
법안 : 고등 공소청 - 지방 공소청
2단계로 바뀌는 것이며, 고등 공소 청장이 수석 공소관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낸 이유는, 현재 검찰이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검찰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2020년, 검찰은 6대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이후 보완수사만 하도록 변경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그 6대 범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실효성이 떨어져 이렇게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 간 체계 정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 해석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는 직을 걸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히면서 극렬한 반대의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인 올해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4월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정해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처리하려는 것인데요, 실제로 5월까지 미뤄진다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검수완박'법안을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 전원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국회까지 방문하였는데요, 그는 4월 17일 사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20년도에 바뀐 6대 범죄 수사만으로도 아직 적응 시기로 혼란이 많은데 검수완박은 너무 이른 조치이며 6대 범죄에 대한 사항부터 정착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7일 김오수 현 검찰총장이 제출한 사표는 문대통령에 의해 반려가 되었다고 막 속보가 떴네요.
곧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면담하여 해결을 보려고 하는 듯하는데요,
과연 논란 많은 검수완박이 끝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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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권 교체 전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 힘 당에서는 최선을 다해 저지하는 모습인데요, 이미 정권 이양까지 1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다음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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