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뜻, 계산법. 2023 폐지 영향은?

최근 정부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뜻과 계산법, 그리고 폐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뜻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회사(사용자)는 1주일 동안 일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일입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합니다. 

 

• 주휴일은 휴게시간 제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
•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을 모두 개근
• 주휴수당을 받는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  4인 이하 소기업체에도 적용
•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  근로일이 일주일 이상

 

두번째 조건, 개근 조건에서 지각과 조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1주에 정해진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실성 문제로 따로 사내 징계조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루라도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위 임금을 제대로 정산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명목으로 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하루 8시간 최대)

	주휴수당 적용	주휴수당 미적용(폐지)
시급 (2023 최저시급)	9620원	9620원
근무시간	48시간 (8시간 x 6일)	40시간( 8시간 x 5일)
예상 주급	461,760원	384,800원

가장 흔한 근무조건, 5일 8시간 근무의 경우 주급이 약 8만 원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월급은 약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고로 건설일용직 등의 경우 일반 월급 근로자와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근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 주휴수당 변동, 폐지?

최근 언론을 통해 현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방향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을 연단 위로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것인데, 노동계에서 반발이 매우 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만들고 있지 못해서 실제로 당장 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이 주휴수당 15시간 조건 때문에, 각종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최대 14시간씩만 하도록 고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폐단들을 고치는 방법이 폐지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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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런 소식들이 고용인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경우 이런 수당들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보너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법정 노동임금이니 잘 확인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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